2012학년도 홍익대 인문 논술 문제와 해설, 답안 (3번)

2012학년도 홍익대 인문 논술 문제와 해설, 답안 (3번)

  오후 10:48    안소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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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홍익대 수시 논술고사 인문계열 기출문제 중 3번 문제이다.
대학에서 발표한 공식적인 해설과 모범 답안은 없다.
해당 문제가 수록된 파일은 아래 링크를 누르면 다운받을 수 있다.

2012학년도 홍익대 수시 논술고사 인문계열 PDF파일 다운

【문제 3】 제시문 (아)의 내용을 토대로 제시문 (자)와 (차)의 대응 방안을 비교하여 분석하시 오. (700±100자) [법과대학 지원자에게는 타 문제의 2배의 배점]

제시문 (아)
 인터넷 프로토콜 그 자체만 가지고서는 당신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웹 서버는 단지 당신이 인터넷상의 어떤 IP 주소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과 어떤 프로토콜로 인터넷에 접속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컴퓨터 시스템은 자기와 상호 작용하는 어떤 실체가 그곳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 실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현실 공 간에서 당신은 당신의 성별, 나이, 겉모습, 사용하는 언어, 시청각 능력, 지능 정도 등을 드러 낸다. 사이버공간에서는 단지 주소 하나만 드러낼 뿐이고, 그것마저도 당신과 아무런 필연적 관련성을 갖고 있지 않다.
 현실 공간에서 음란물 규제를 가능하게 하는 결정적인 특징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위장하기 힘들다는 사실이다. 사이버공간에서는 위장해야 할 당신의 신분에 관한 어떠한 사실도 존재 하지 않는다. 당신은 아무런 신분증 없이도 들어갈 수 있고, 당신이 밝히기 원하는 것만 밝히면 된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에서 아동은 자기가 미성년자임을 굳이 밝힐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현실 공간에서 아동들에게 적용되던 차별을 감수할 필요가 전혀 없다. 법, 사회규범, 시장의 규제를 적용하는 데 필수적인 선행조건을 알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사이버공간에 서는 아동들에게 음란물을 배포하는 데 거의 아무런 제약이 없다. 인터넷이 대중적인 관심을 끌 바로 그 무렵, 인터넷의 부정적인 부분이 제일 먼저 눈에 띄게 되었다. 그것은 인터넷상 에서 입수할 수 있는 음란물의 비정상적인 성장세였고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냈다.

제시문 (자)
유사 이래 우리 사회는 구성원들이 그들의 평판을 가십과 루머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을 고 안해 왔다. 프라이버시에 새로운 위협이 되는 신기술에 대응해 법학자 사무엘 워렌과 루이스 브랜다이스는 법이 보호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제안을 했다.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상대방 을 고소하는 그들의 방책은 중간자적 입장을 취한 해결책이었고 오늘날의 우리도 계속 사용 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믿는다. 자유주의적 접근법은 법을 배제하지만 그러한 접근은 문제 해결에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한다. 개인 정보가 온라인으로 널리 퍼지는 형태의 프라이버시 위협은 너무 중대해서 무시하기 어렵다. 인터넷 표현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을 고려하는 권위 주의적 접근법은 너무 억압적이고 표현의 자유를 억제한다. 소송은 중간자적 해결책이며 완 전무결하지는 않지만 불완전한 선택 중에서는 가장 훌륭하다.
 소송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승소의 가능성이 높다면 사람들은 계속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반면 소송 당하는 게 무서우면 솔직한 발언을 삼가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소송의 남용으로 인한 영향은 표현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한다는 점에서 권위주의적 해결책의 영향과 닮았다. 그러나 소송의 위협이 없다면 어떨까? 아마도 인터넷상의 유포자는 게재된 정보를 삭제하거나 논쟁을 해결하려는 동기를 가지지 않게 될 것이다. 정당한 명예의 유지를 위해 표현의 자유에 일정한 제한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법이 관여하는 것이 맞다.
 법은 한 걸음 물러나 경고의 의미로 존재하면서 문제를 비공식적으로 해결하도록 할 때가 가장 유용하다. 소송의 위협은 사람들을 두 번 생각하게 만든다. 소송의 위협이 없다면 타인 을 비방하거나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사람은 어떤 항의를 받든 무시할 것이다. 소송 의 제기를 너무 어렵게 만들면 법은 효과적인 위협으로 기능하지 못할 것이고, 너무 쉽게 만 들면 소송이 급증할 것이다. 효과적인 위협이면서도 소송의 남용을 견제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만약 인터넷상에 정보를 게시해서 피해를 준 가해자가 웹 사이트에서 유해 정 보를 삭제하겠다고 동의하여 공격성 발언을 삭제했는데도, 완전히 피해가 복구가 되지 못한 것을 피해자 스스로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소송은 그만두는 게 낫다.

제시문 (차)
사업자 행동강령은 인터넷 콘텐츠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사회적 책임의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함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강령은 사회적 우려를 해결하고 높은 수준의 신뢰와 품 질을 보장하는 책임 있는 시스템으로서 작동해야 한다. 행동강령에는 인터넷 콘텐츠 제공자 가 불법적인 콘텐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통지 받았을 때 해당 콘텐츠를 삭제할 의무를 포함 하여야 한다. 인터넷 콘텐츠 제공자는 콘텐츠를 모니터할 의무는 없고 이용자 차원에서 필터 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동에게 유해하다고 여겨지더라도 합법적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차 단하지 않아도 된다. 통지나 삭제 절차는 행동강령에 명기해야 할 것이고 적절한 통지에 필 요한 요구사항도 명시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들이 이런 의무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용자와 콘텐츠 제공자가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건을 약관과 지침 등에 포함할 수 있다. 불법적 콘텐츠에 대하여 이 같은 책임을 지는 것은 소비자의 신뢰가 강화되고 궁극적으로 사업상으로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업계의 중요한 관심사이다.
 사업자 행동강령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려면 자율규제 기구들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시행되어 야 한다. 이러한 기구들은 고객 콘텐츠가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과 불만처리에 상응하는 절차 를 보장함으로써 개별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준다. 자율규제 기구들은 광범위한 대표성을 가 져야 하고 전체 관련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동의하는 절차라면 이 기구 들은 기능 강화를 위하여 특정한 법적 특권을 가지게 될 것이다. 효과적인 자율규제를 위해 서는 소비자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용자가 참여하지 않으면, 자율규제체 계는 이용자의 요구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을 것이고, 이용자에게 규제기준을 장려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없으며 신뢰를 얻지도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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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분석

홍익대 인문 논술 문제는 유형에 있어서 매년 동일한 형식을 취한다.
'처음의 제시문에서 개념을 도출한 후 이를 뒤의 지문에 적용시키는 것'
이 문제 역시 (아)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정의한 후
이를 바탕으로 (자)와 (차)에 적용시켜 비교분석하면 되겠다.
우선 (아)의 내용을 보자.
(아)에서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익명성으로 말미암아 현실에서의 규제가 사이버 상에서는 작동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 예로 음란물 규제를 얘기한다.
여기서 (아)의 내용 핵심은 사이버공간의 특징인 익명성이다.
(자)와 (차)는 이 익명성으로 인해 벌어지는 일들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다.
(자)와 (차)는 각기 다른 방식의 규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답안은 이 각기 다른 방식의 규제를 비교해서 풀어 쓰면 되겠다.
나는 (자)와 (차)의 규제 방식 차이를 타율과 자율로 보았다.
다음은 내가 작성한 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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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에서는 개인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다. 제시문 (아)에서는 이 점을 지적하며 사이버 공간에서의 음란물 제재의 어려움과 음란물의 비정상적인 성장세 등 인터넷 발달의 부정적인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인터넷이라는 장막 안에 가려질 수밖에 없는 개인으로 말미암아 현실에서의 규제 장치가 사이버 공간에서는 그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탈 행동을 어떻게 규제해야하는 것일까?
제시문 (자)와 (차)는 이 물음에 대해 각기 다른 대응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자)는 사이버 공간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개인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소송을 통한 해결을 제시한다. 법을 통한 해결책인 소송은 필연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게 된다. 하지만 (자)의 필자는 개인의 명예 유지를 표현의 자유보다 우월하게 보아 법으로 표현의 자유에 일정한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차)의 필자는 가상공간의 행동 책임을 행동의 주체가 아닌 사업자에게 부과하자고 얘기하고 있다. 사업자 행동강령을 통해 불법적인 콘텐츠 삭제의무를 사업자에게 지게 함으로써 가상공간의 장막으로 일어나는 부작용을 제거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형식의 규제는 자율규제라는 것이 특징이다. 자율이라는 특징은(자)의 주장과 가장 대비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자)는 권위적인 법적 제도를 통해 사람들에게 간접적이고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타율적 규제를 한다면 (차)는 직접적이지만 당사자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규제를 시행한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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